미국, 실업자에게 책값까지 지원…재취업 높여

한국, 지원프로그램 다양하지만, 정보제공에 그쳐

“실업자들은 취약 계층입니다. 한 번의 직업 알선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댄 카운티 직업소개소(Job Center)의 재취업서비스 담당자 줄리에 엘론은 “다단계 고용서비스가 취업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 고용서비스란 취업정보제공-집중상담-직업훈련지원 등 실업자의 처지와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직업을 잃은 실업자가 센터를 찾아오면 우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실직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인별 집중 상담에 들어가고, 상담원은 실업자를 밀착 관리해 충분한 일자리 정보와 직업 훈련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단계는 실업자에게 수업료·도서비 등을 지원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쉘라 피클리 댄 카운티 고용훈련 담당은 “실업자는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한다”며 “경기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단계 고용서비스를 통해 재취업률을 최고 60%까지 올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업탈출’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노사 협력도 중요하다. 댄 카운티 직업소개소의 기업쪽 대표인 스티브 스카시아는 “노사는 일자리, 직업훈련 등에서 이해가 같다”며 “서로 적극 협력해야 실업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매디슨(미국 위스콘신주)김소연 기자 [e-mail]

한국, 고용센터 거쳐 취업 5% 불과…독일의 1/6 수준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심층 상담, 개인별 맞춤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10여곳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지원센터 100여곳 대부분은 아직도 일자리가 나오면 구직자들에게 “이곳은 어떠냐”고 묻는 수준의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

낙후한 한국 고용서비스의 근본 과제는 고용시장에서 공공고용지원센터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구직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하다. 독일은 33%, 일본 23%, 영국 23%, 프랑스 22%와는 비교조차 안 된다.

상담원의 증원과 교육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영진 직업상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구직자 한 사람과 불과 4∼5분 밖에 상담할 수 없다”며 “적어도 한 사람에 20∼30분은 필요하다”고 했다.

직업훈련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6월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072명 중 고작 4.8%(147명)만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답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정보 부족’, ‘취업으로 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 등이 꼽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직업훈련의 주체인 노사의 참여는 크게 미흡하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과·노사관계학)는 “노·사는 국가, 지역, 업종, 개별기업 차원에서 산업구조·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어떤 서비스와 훈련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고, 정부는 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