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 퇴출바람 한은·중앙부처 ‘회오리’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 ‘무능 지속땐 5% 탈락’ 도입
통일부는 ‘팀장→팀원 강등’ 진행중
중앙인사위 “퇴출이 목적이어선 안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 행정부처와 금융기관에서도 엄격한 인사평가를 통한 퇴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업무성적 불량 직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인사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을 보면, 1년에 두 차례씩 실시되는 정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5회 연속 하위 5%에 들면 부서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상여금도 기준 지급률의 70%만 지급된다. 그 이후에도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명령휴직 등 사실상 퇴출에 해당되는 인사 조처를 받게 된다. 다만 명령휴직이 끝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어 서울시의 ‘3% 퇴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 팀장과 국·실장 등 간부에게는 부하 직원들의 상향평가를 근거로 보직 퇴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점수가 2회 연속 80점을 밑돌면 인사 상담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이 안 되면 보직을 못 맡게 된다.

한은 노조는 “근무 의욕을 북돋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5%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한은의 특별관리 방안과 비슷한 ‘후선 배치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업무 평가가 나쁜 직원들을 업무추진역이나 상담역으로 발령하거나 대기 또는 명령휴직 등의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다. 후선으로 배치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이 20~30% 정도 깎인다.

통일부는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인사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일부는 이재정 장관의 지시로 지난 1월 말부터 팀장 10~15%를 팀원으로 내리는 ‘직책 파괴’를 준비해 왔다. 통일부는 3월 말을 전후해 팀장 58명 가운데 6~9명 정도를 팀원으로 인사 조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모자 벗기기’로 불리는 혁신 프로젝트는 ‘소리 없이, 무리 없이’ 진행하라는 이재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진행돼 왔는데, 최근 이 장관이 공무원노조 간부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인사를 맡고 있는 중앙인사위는 “무능 공무원 퇴출은 공무원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미 퇴출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정혁준 이용인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