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운하 아니고는 목적이 없는 사업”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과)

저지소송 이끄는 이상돈 교수

보수 성향의 학자로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상돈(58·사진) 중앙대 교수(법학과)는 27일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보통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분명하지만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놓는 4대강 사업은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물 부족 해소’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낙동강이나 한강에서 상수원 물을 공급받는 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강과 낙동강에 여러 개의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나빠져 수도권과 대구·부산 지역 시민들이 상수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고, 새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공동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입법부 수장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지난 26일 ‘4대강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되는데 예산안 통과가 이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국가예산에서 공무원 급여 등 고정항목을 빼고 나면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전체 예산의 1.2%라면 엄청난 규모”라며 “이 정도 예산을 막 써도 된다면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라면 오히려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