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간첩 만들다니…‘변호인’은 현재진행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의자 유우성(가운데)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증거 조작 해명에 대한 민변의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해 변호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누리꾼들 비난 쇄도
박지원 의원 “검찰, 국정원, 외교부 서로 책임전가”
“진실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 유우성씨 옥중 서신도 화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국정원과 검찰 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국 기록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회신한 사실이 14일 밝혀진 바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죄 없는 사람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간첩 만들려고 했으니...영화 ‘변호인’ 속의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그나저나 간도 커요. 남의 나라 문서까지 위조하고.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으니, 빨리 수사를 해서 범인을 색출하기를. 누군지 얼굴 좀 봅시다”라고 꼬집었다. 한 트위터리안(@me****)은 “대선에서는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여 종북 몰이에 개입하고, 녹취록을 조작하여 내란 음모를 뒤집어 씌워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기관이랄 것도 없는 국정원에 왜 국민의 혈세를 써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어색한 해명과 이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았다. 한 트위터리안(@sk***)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시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 조회 회신 사진을 올리며 “한글로 친절히 번역해서 보내온 문서조차 ‘조작으로 생각된다’로 해석하는 검찰. 한글도 못읽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py******의 누리꾼은 “새누리당은 중국이 위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위조라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 구사중이군요”라고 꼬집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했고,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떠넘기는 관련기관들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지원 의원은 “폭탄주 돌리기 한때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죽자는 군사문화의 잔재였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제출 서류 조작에 검찰 국정원 외교부가 서로 책임 전가 폭탄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폭탄주도 아닌데 함께 죽자는 꼴?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트윗에 남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흔들고 외교적 망신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황교안·남재준에 책임 묻고 검찰 개혁,국정원 개혁 요구에 응해야”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니! 위조 문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검찰도 어벙하지만, 국정원이 공안 사건 조작하던 구시대 미몽에서 못깨어난 것! 이참에 수사권 폐지하고 대북 정보 수집만!”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겼다.

유우성씨의 옥중 서신도 SNS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유씨는 구속 초기 한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저는 비록 한국에 가족은 없지만 주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매일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진실이 꼭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담당 검사의 사진도 SNS상에서 돌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ke*****)은 담당 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부도덕한 엘리트는 사회악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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