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11일 야권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해온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정원과 선 긋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유감 표명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남 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한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조직(국정원)의 최종 지휘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당연히 박 대통령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지난 2월 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문제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신당추진단 전체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듯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국정원의 구조적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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