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부딪힌 ‘간첩 증거조작 윗선’ 수사

검찰, 국정원 권 과장 자살시도뒤
직속상관 이 팀장 소환안해
김 과장 구속 만기 닥쳐 수사 암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의 자살 시도라는 뜻밖의 사태에 맞닥뜨리면서 ‘윗선’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오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아무개 팀장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권 과장과 김아무개(구속) 과장의 직계 상관이다. 김 과장의 구속만기일(4월3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권 과장 자살 시도의 여파로 주요 수사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답변서를 위조해 전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모해증거위조) 등으로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의 구속만기일은 이달 말이다. 검찰은 그전에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 수사를 서둘러야 하지만 권 과장의 자살 시도가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검찰에서는 권 과장의 자살 시도를 계기로 여론의 화살이 유씨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쪽으로 돌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원은 세게 수사하면서 수사검사들 수사는 왜 세게 않느냐’는 여론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단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다. 수사팀은 이미 ‘수사는 수사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조속히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덮거나 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한 추가 기일 요청 의견서’를 내고 공소장 변경 방침을 밝혔다. 유씨가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50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 전액 추징 판결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 혐의를 추가하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탈북자 정착지원금 등을 반복적으로 받은 행위를 크게 하나의 죄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단체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국가로부터 탈북자 지원금 7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도 형량이 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식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