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위조문서 증거 철회…공소는 유지

허위 의혹 자술서 등 17건 포함
유우성씨 간첩혐의 입증 위해
동생 녹취파일·영상 등 제출키로

탈북 화교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사고 있는 유우성(34)씨를 수사·기소한 검찰이 27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등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마지막 심리)을 하루 앞두고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밝힌 지 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중국 공문서 3건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진정성립을 입증할 자료는 더이상 확보하기 곤란하다. 위조 논란이 있는 중국 공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씨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이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낸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한 중국 공문서 3건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유씨의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다.

이밖에 검찰은 중국 공문서 3건과 관련된 공문 및 자술서 등 17건도 추가로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철회한 증거 가운데는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통행증에 대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임아무개(49·전 중국 공무원)씨의 자술서도 포함됐다. 임씨는 지난 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 적혀 있다”며 자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까지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몰래 건너 밀입북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선 유씨가 같은 날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냈다. 이 기록은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건넨 것이다. 중국 공문서를 증거에서 철회함에 따라 검찰은 또다시 유씨가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06년 5월27일 이후 유씨의 행적은 간첩 혐의를 다투는 핵심 대목이다. 검찰은 유씨가 이날 북한에 들어가 10여일 동안 머물면서 회령시 보위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간첩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유씨는 이날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피고인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28일 공판에서 유가려(유우성씨 동생)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시디(CD)와 검찰 조사 당시 영상녹화 시디 등의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증거들은 이미 법원에 녹취록 형태로 제출된 것들이다. 1심 재판부는 “유가려의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 절차에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