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이상훈 대법관 그나마 ‘다른 목소리’

이인복(58·사법연수원 10기·왼쪽 사진), 이상훈(58·˝·오른쪽) 대법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주요 판결서 함께 반대의견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진보·개혁적인 판결을 주도한 이른바 ‘독수리 5형제’(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가 있었기에 대법원은 어느 정도 소수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진보적 대법관 임명은 중단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법관도 있다. 이 전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에 임명된 이인복(58·사법연수원 10기·왼쪽 사진), 이상훈(58·˝·오른쪽)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사법관료 양성소’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이인복 대법관은 발탁 당시 ‘의외의 인사’라는 평이 많았다. 이상훈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진행되던 200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검찰과 ‘일전’을 불사한 강골 판사다.

두 대법관은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함께 반대의견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때 두 대법관은 김신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보아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해 판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 대법관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한 판결에서도 박일환·전수안·박보영 대법관과 함께 무죄 의견을 냈다.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도 둘은 김용덕·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현직 대법관들 가운데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낸 이는 김신 대법관이다. 참여 판결 38건에서 8차례(21%) 반대의견을 냈다. 다음으로 신영철·이인복 대법관(16.9%·59건 중 10건), 김용덕 대법관(14.3%·56건 중 8건), 이상훈 대법관(13.6%·59건 중 8건) 순서였다.

보충·별개의견까지 합하면 순서는 달라진다.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이론가’로 통하는 김용덕 대법관이 32.1%(56건 중 18건)로 가장 많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인복 대법관(27.1%·59건 중 16건), 김신 대법관 (26.3%·38건 중 10건), 신영철 대법관 (25.4%·59건 중 15건), 이상훈 대법관 (23.7%·59건 중 14건)이 뒤를 이었다.

이경미 기자 [e-mail]

박 대통령의 강공 선회, 그 내막은? [정치토크 돌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