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이병호 전 국정원장 고발

“2016년 4·13 총선 닷새 앞두고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
의혹 제기 2년여만에 검찰 수사

민변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탈북 논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2016년 4·13 총선용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던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2년여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종업원의 북한 송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 탈북을 주도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익명의 국정원 해외정보팀장과 직원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전 원장 등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북한식당 종업원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 입국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해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통일부는 총선을 닷새 앞두고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과 지배인 13명이 ‘대북 제재 심화로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서울로 탈출했다’며 입국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당시 <한겨레>와 민변은 종업원을 이끌고 탈북한 이 식당 지배인 허아무개씨 통화와 면담 등을 통해 국정원 기획에 속은 종업원들이 엉겁결에 한국으로 왔을 가능성(<한겨레> 2016년 9월3일, 26일치)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의 지시, 협조 요청에 따라 종업원 입국 사실을 무리하게 공개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허씨도 <제이티비시>(JTBC)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들을 데리고 탈북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