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법농단’ 진상 밝혀라, 들끓는 대법원 앞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한 뒤 천막농성장을 세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한다고 밝힌 5일에도 대법원 앞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법농단’ 피해자와 법률가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먼저 이날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는 키코공동대책위,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및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 열차승무지부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와 정책 거래를 위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키코공동대책위,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및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 열차승무지부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와 정책 거래를 위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키코공동대책위,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및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 열차승무지부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와 정책 거래를 위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어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관 비리나 개별 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 사건·사고가 아닌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알리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법률가 시국 농성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중립기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며, 양승태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사법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