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사살 느낌”…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국회에서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은 ‘사법행정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는 저희의 예감을 확인사살받은 느낌”이라면서 “13년 동안 받은 고통들, 특히 잃어버린 동료가 많이 생각 났다”고 토로했다. 김 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4년 동안 지급 받았던 임금이 모두 빚이 되었다.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조합원이 있었고, 결국 목숨을 끊은 동료도 있었다”면서 “저희는 재발방지를 기다릴 여력이 없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즉각적인 복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의문스러운’ 판결의 이유를 해명하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은 느낌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맞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설명하는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를 발견한 기분”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중인 김세은 변호사는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대법원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