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조사보고서에서 빠진 ‘양승태 키맨’들

‘이병기·이명재 접촉 담당’ 박병대 행정처장 지목
재판거래 등 정황 나왔지만 ‘서신답변’ 그쳐
차한성 처장, 권순일·강형주 차장 언급안돼

2011년 5월25일 박병대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인사 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에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차장 등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을 보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2015년 3월26일 작성한 ‘상고법원 BH(청와대) 대응 전략’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일대일 설득’ 전략이 등장한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이명재 민정특보 등을 접촉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박병대 행정처장(사진)을 이 실장과 이 특보 등의 ‘마크맨’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위 및 위상 등 고려할 때 처장님 직접 접촉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또 ‘이 실장이 일본 강제징용 판결의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기대한다’는 등 ‘재판 거래’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다수 나온다.

더구나 박 전 처장이 재임했던 2014년 2월~2016년 3월 사이 행정처에서는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생산됐다. 그는 2015년 7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국정원 댓글사건 1·2심 판결 동향과 분석자료를 보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특별조사단 조사를 거부했고, 특조단은 서신 답변을 받아들였다.

박 전 처장 외에도 양승태 행정처의 주요 ‘키맨’들이 특조단 조사를 비켜갔다. 차한성 전 행정처장(2011년 10월~2014년 2월)은 물론 사법행정의 실무책임자 격인 행정처 차장을 맡았던 권순일(2012년 8월~2014년 8월) 대법관이나 강형주(2014년 8월~2015년 8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언급도 없다. 양승태 전 원장 시절 행정처 차장과 처장을 모두 지낸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도 ‘방문 청취’만 했다. 이후 특조단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을 상당 부분 임종헌 전 차장의 ‘스타일’에서 찾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5월 1차 조사를 벌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과 비슷한 ‘몰아주기’ 결론이다.

현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