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결단’ 미루는 사이…‘수사 촉구’ 판사회의 의결 잇따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지난 5일 윤준 수원지법원장 주재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모였다. 이날 전체 판사회의는 윤준 수원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간담회로 자리를 비워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청주지법 판사들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뜻을 모았다.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단독판사들도 각각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하나 전, 현직 사법행정 담당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하며, 책임조치에는 형사상 책임 추궁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결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들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상처받았을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