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원장 고발 촉구” 단식농성 돌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등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정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을 촉구하며 8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 지부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한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등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컴퓨터 파일 410건을 조사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법원 동의를 얻으려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발표 뒤 전국 법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결을 연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경력 25년 차 이상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대법원장 등이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 법원장 다수도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