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단체 “피해자 두 번 울린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13개 과거사 피해자 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사법농단 심판 특별법·특별재판부 마련하라”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동일방직노조,청계피복노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사건 국가범죄피해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과거사 사건 피해 단체들이 “과거사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요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할 사법부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 농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긴급조치사람들(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아람회사건 피해자 단체,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13곳의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동일방직노조,청계피복노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사건 국가범죄피해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과거사 사건을 상고법원 거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언급한 대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 문건을 보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 긴급 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적혀있다. 문건은 해당 판결을 두고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 왜곡의 광정'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음”이라고 자평한 대목이 나온다. 구체적인 판결 사례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포함됐다. 문건은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라며 ‘긴급 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자로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부분을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강조한 대외비 문건이었다”며 “과거사 사건 국가 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사법부의 폭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 정의를 구현할 특별재판부와 국제 인권법을 기준으로 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대법원의 만행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