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검찰 수사, 책임 추궁 필요”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 의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 국민께 사죄”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박종식 기자 [e-mail]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진행된 ‘사법 농단’ 논의를 위해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서 판사들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법관회의가 검찰 수사를 뜻하는 ‘형사 절차’에 뜻을 모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 처리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이날 전국 법관대표 119명 중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을 의결했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법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형사 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뜻한다.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배제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고발을 직접 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 이미 (외부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의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가 없었다”며 고위 법관들과 동일한 주장을 폈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 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는) 형사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사 외 다른 해법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이 나와 2시간여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조사하지 못한 이유와 “뚜렷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조단의 결론 등을 둘러싸고 법관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김 윤리감사관은 “강제력 없는 임의조사여서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들은 이 과정에서 ‘민변 대응전략’ 등 비공개 문건 4건도 열람했다. 사법 농단 관련 문건 410건 중 98건 외에 법원행정처가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의 열람 여부 등은 다음 달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양/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