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사법 농단’ 하드디스크 복원·복제

대법원 “대법 청사 내에서 포렌식 진행
수사 필요성 없는 파일 유출안되게 할것”
검찰 “자료 최대한 확보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공원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해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검찰은 디가우싱(강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 처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이미징에 ‘협조’할 경우 최대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3일 “(하드디스크 등) 추가 자료를 이번 주에 제출받기로 법원행정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아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차장은 “수사 필요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임의제출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삭제된 수만건의 파일 중에 ‘사법 농단’ 주요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핵심 관련자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통째’로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키워드 검색으로 확보한 문건파일 410건 등만 넘기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징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410개 문건 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전 회장 등에 대한 압박·사찰 검토 문건이 일부 실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 전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임내역을 뒤지거나, 대한변협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대한변협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관 독립, 재판 독립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원 안팎에선 판사 뒷조사보다 심각한 ‘민간인 사찰’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