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들, 검찰 수사에 대비 전관 변호사들 접촉

임종헌·김민수·이규진 등 관련자들
행정처 출신 변호인 등 선임 예정
당사자들 “수임 논할 단계 아니다”

이광범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핵심 관련자들도 거물급 변호사 선임 등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9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김민수(42·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스승’인 이광범(59·〃 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으로 잇달아 근무하며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 등을 작성해 검찰 주요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해 2월 인사발령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파일 2만4500여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그만큼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지는 사법행정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다. 사법부 자체조사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은 불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드는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2015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시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 등을 작성하게 하는 한편, 하급심 재판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난 이규진(56·〃 18기) 대법원 연구법관은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창인 김상준(57〃 15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송무국장 등을 지내 법원행정처 ‘내부 로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 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정책실장을 맡았는데, ‘상고 법원’이라는 ‘사법정책’ 추진 과정을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올라가는 모든 ‘보고’의 길목으로, 최우선 수사대상인 임종헌(59·〃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이 아닌 검찰 출신 김창희(55·〃 22기)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1·2과장, 공안기획관을 지냈다. 임 전 차장이 평소 가깝게 지낸 검찰 인사라고 한다. 김상준·김창희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수임을 논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양진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