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 ‘빵재비’인데…교정시설은 달라진 게 없다”

기자, 교도관이 되다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 ⑤ 교정청 독립과 교도관의 사기

교도관들, 시설노후·업무과중 토로
30년간 개선 없이 과밀수용 심화
“법무부서 나와 교정청으로 독립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서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오승훈 기자

“대통령이 다 ‘빵재비’(수감 경험 있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인데 한국 교정시설은 달라진 게 없다.” “두번의 투옥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과 경찰에만 애정이 있는 거 같더라.”

현장에서 만난 교도관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검찰과 법원을 지원하는 힘없는 조직이라는 태생에다 늘어나는 수용인원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사회적 응원과 관심은 부족한 탓이다.

실제 교정시설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내 53곳의 교도소·구치소 가운데 평균 26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이 25곳(47%)이나 된다. 수용거실 화장실에선 악취가 몰려오고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로 겨울을 나야 한다. 근무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여럿이다.

과밀수용도 사기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전 정권 대비 수용자가 1만명 이상 늘면서 교도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주야간을 합쳐 한번에 26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교정·교화가 아닌 구금과 격리만을 경험한 수용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피해를 끼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러한 교정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교정기관 독립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급증하는 교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 내의 부서로 존재하는 교정본부를 외청 형태의 교정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헐적으로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 교도관은 “소방청, 경찰청과 같은 교정청 독립은 모든 교도관들의 바람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당장 교도관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올해 10월28일, 교정의 날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는 거”라고 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