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상고법원 설득”

[사법농단 문건 추가공개]

법원조직법 대표발의 홍일표에
“통과시 법원이 늘 감사” 설명 계획
검찰, 홍 의원 민사소송과 관련성 주목

이병석엔 “대구지법 이전 추진” 거론
지역구 도움 대가로 협조 얻으려 해

전·현직 대법관·판사 총동원해
국회의원 개별접촉 전략도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정효 기자 [e-mail]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됐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 만든 ‘168’은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는 ‘절대 숫자’였다. 하지만 과거 법 통과 직전 행정소송법 개정안 좌초를 경험했던 대법원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 총력전’을 선포하고 다각도의 정치권 로비 방안을 만들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지역구 경쟁자 관련 재판을 ‘볼모’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 로비 총동원령 31일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2015년 3월24일),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2015년 5월6일),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2015년 11월2일)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보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법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야 지도부 및 ‘거점 의원’, 친박·비박·친노·비노 계파별 ‘접촉 루트’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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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정처는 정치인과 선이 닿는 지연과 학연 등을 총동원해 접촉 루트를 찾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인척 관계로 연결되는 민일영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정희(현 대법관)·유해용(현 변호사) 당시 고법 부장판사를 ‘매칭’하는 식이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게는 인연이 있는 ‘전관’을 동원해 설득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정처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에게 연결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며 상고법원 법안이 자동폐기되자,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로비를 준비한 셈이다.

■ 재판 볼모…지역구 민원 챙기기도 행정처가 정치인 관련 재판을 활용한 대목도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공략 방안’으로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역구 경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결론을 내지 않고) 당분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경쟁자의 재판을 볼모로 삼겠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판사 출신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홍 의원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현안이나 의원 개인의 민원을 접목한 부분도 다수 등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을 추진한다”고 적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처리를 공식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대구지법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 마음을 돌리려는 전략을 세웠다. “대법원이 (이 의원 지역구에) 법원 내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제공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원의 요청을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안 발의 이전인 2014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저녁 회식 뒤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온다. 문건은 상고법원 반대 의원들에 대한 ‘당근'으로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