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찰’ 김민수 부장판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면서 일선 법관 사찰 보고서를 집중생산해 첫 공개 소환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고개를 숙인 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검찰청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시를 받고 문건을 생산했느냐”, “많은 문건을 스스로 판단해 작성한 것이냐”, “누구 지시로 문건을 삭제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5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획 제1·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소신 판결을 내린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징계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상당수 생산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는 2만4500여개의 파일을 무단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김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