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대법원, 헌재 내부 파악은 임종헌이 지시”

검찰, 이규진 부장판사 진술 확보
재판관 발언 등 취합한 정보는
임종헌 거쳐 양승태에 보고된 듯
대법, 판사 해외파견 잠정중단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관급인 고법부장급 고위법관 첫 피의자 소환이다. 강창광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해 당시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 가 있던 최희준 부장판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헌재 쪽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돼 있었다고 한다.

이후 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내부의 평의 내용과 각 재판관의 발언 등 민감한 정보를 취합해 이 부장판사에게 보고했으며, 이런 내용은 임 전 차장을 거쳐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2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작성된 행정소송 개입 방안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진만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할 당시 만들어졌으며, 자신은 이를 일부 보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개입 방안이란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김아무개 심의관이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대외비)’ 문건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퇴직 통보를 받은 그 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이 작성될 때는 강 전 차장과 이진만 전 위원이 재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이진만 전 양형위 상임위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상임위원 등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가로 얻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판사 해외공관 파견 절차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주유엔(UN)대표부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정은영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지난 22일 부산지법 판사로 전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파견 절차 진행을 보류해달라는 외교부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행정처도 외교부에 후보자 추천서를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대법원은 징용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달 26일 인사 발령을 냈다. 이후에도 “파견 중단이나 파견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거래’ 정황이 짙어지고 외교부도 난색을 보이자 더는 파견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