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기록 유출’ 전관 압수수색 제동… 검찰, 대법에 고발 요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기로 한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e-mail]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 재판 관련 기록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법원 재판기록 수백건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또다시 제동 걸리자, 검찰이 대법원에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6일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제한적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2014~17년) 근무 시절 확보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나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며 ‘강수’를 뒀다. 검찰은 “극도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가 대량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반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법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은 재판연구관을 총괄하는 자리로, 별도로 사건을 배정받지 않는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보고서를 빼돌린 것으로, 이후 변호사 영업에 활용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다. (영장 기각은) 기록 유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법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강제수사를 빗장 칠 때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징용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재판거래 등 의혹 관련 재판연구관실 영장을 번번이 내주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교조 소송 관련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영장을 내주면서도 그 범위를 (초안 등을 제외한) 연구관 보고서의 ‘일부 최종본’으로 한정한 바 있다.

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유 변호사가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박씨 소송 대법원 일부자료에 한정해 영장을 ‘핀셋’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첫 영장 기각 뒤 유에스비를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