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학연·동기연… ‘사법농단 영장 기각’ 부른 끈끈한 인맥

수사대상자들 영장심리 전담하는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명재권 판사
사법농단 책임자들과 상하관계 경험

이언학, 박병대 전 행정처장 배석판사
허경호, 강형주 전 차장 배석 경력
박범석, 박병대·이진만과 행정처 근무

근무지·재판 겹칠수록 접점 많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 피하기 어려워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e-mail]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검찰 수사가 번번이 ‘영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감쌌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연루자들과 영장전담판사들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립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영장심사의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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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평가받는 상하관계

영장판사 대부분은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과 과거 ‘상하관계’에 있었다. 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010년과 2011년 서울고법에 있을 때 각각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전 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였다. 서열의식이 어느 기관보다 강한 법원에서 재판장과 좌·우배석의 관계는 ‘종속성’이 높다. 모든 판사가 ‘헌법기관’이지만,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의 최종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사들은 지적한다. 이 판사는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로부터 ‘인사평정’을 받은 경험도 있다. 2001년 허경호 판사가 서울북부지원에 근무할 당시 지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법조비리 은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이 부산지법을 책임지던 2013년, 이언학 판사도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도 강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평가를 받는 관계였다.

■ ‘피보다 진한’ 행정처 인맥

2008~2009년 박범석 판사는 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박병대 전 행정처장, 이진만(민사정책심의관)·임성근(형사정책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성원(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원장 등과 ‘한솥밥’을 먹었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책임라인’으로 의심받는 이들이다.

법원행정처 인맥은 법원 내에서도 가장 끈끈한 관계로 통한다. 재판과 달리 사법행정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정처의 ‘사법관료적’ 특성상 유대감이 남다르다는 것이다. 극소수만 ‘발탁’된다는 엘리트의식은 이런 동질감을 키운다. 이진만·임성근 부장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된 바 없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도 ‘선발성 인사’라는 점에서 비슷한 경우다. 이언학·박범석 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 얽히고설킨 동문·동기 관계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법관들은 내부적으로 뭉치곤 한다. 근무지 등이 겹칠수록 ‘접점’이 많아지고, 긴밀해진다. 이언학 판사는 2008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여럿 작성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봉선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로 함께 일했다. 판사만 300명이 넘는 이 법원에서는 민사단독·형사단독 판사들끼리 따로 식사를 하는 ‘밥조’까지 꾸려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고교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등도 빠지지 않는 공통분모다. 박범석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인 ‘중복가입 금지조치’ 당시 행정처 전산정보국장을 맡았던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6기)다. 나머지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27기)는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에 연루된 김현보 전 윤리감사관(현 변호사) 등과 동기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