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규명” 김명수 대법원장, 구체적 방안은 언급 안 해

사법 70년 기념식…문 대통령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상규명’ 등 기존 입장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을 밝히는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처럼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도 이뤄낼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법발전위원회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매우 참담한 사건이다. 통렬히 반성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재판거래’ 등의 표현 없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 협조 방안이나 진상규명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3월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의 여러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다.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