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전국법관 대표회의 현장

19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개최
팽팽한 논의 예상돼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고양/백소아 기자 [e-mail]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할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양/공동취재사진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양/공동취재사진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부가 자정의지를 보여 국회에 탄핵소추를 먼저 요청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 결의안은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대표판사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했고, 대표판사 12명이 동의하고 나서 이날 회의에서 현장 발의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 안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고양/백소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