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감찰” 요구에, 진상조사단 “독립성·공정성 침해”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꿰맞추기식 수사…대검에 과거사위 감찰 요청”
조사단 “수사권고 이유로 표적수사 비판 부적절”
대검 “접수된다고 모든 진정 감찰하지 않아”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본인들에 대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박근혜 정부 때 첫 민정수석)의 감찰요청에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표적수사’라고 반발해 왔다.

진상조사단은 7일 성명서를 내어 “대검이 (곽 의원 요구대로) 감찰을 한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참여한 이들은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외부위원 8명이다.

앞서 지난 5일 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의 이아무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과거 같이 민변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꿰맞추기 수사다“라며 이번 주 대검에 감찰요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은 이미 한 차례 진상조사단에 대한 외압 논란을 외면했다. 검찰 과거사 조사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검이 기준을 세워 (감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외압이 있었다“며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일부 외부단원들이 사퇴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 등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내사·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을 질책하고 좌천성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일반인도 진정 형식으로 감찰을 요청할 수 있지만 모든 진정에 대해 감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주말동안 윤중천씨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윤씨의 뇌물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8일부터 다시 이어간다. 수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했던 윤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나온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