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위배”…여권 “입법권 침해”

문 검찰총장, 1시간45분 기자간담회
“정치적 중립성 이탈 등 반성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종결권 다 줘선 안돼”
직접수사 축소·재정신청 확대 내걸고
특별수사 기능은 계속할 뜻 비쳐

민주연구원, 검찰권한 더 축소 압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마치고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거듭 밝혔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 취지인데,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불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검찰 권한을 더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 ‘직접수사 축소-수사지휘 유지’ 재강조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1시간45분 동안 수사권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지난 1일 외국 순방 중 대변인을 통해 수사권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지 보름 만이다.

문 총장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제기가 있는 등 지금의 (수사권)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 법안 핵심 내용에는 반대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은 독점적 권능에 있는데 ‘검찰도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자며 경찰 권한을 늘리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했고, ‘수사-행정-정보’가 합쳐진 경찰 조직을 두고 “자유당 정부 시절” “현대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 등의 비유를 쓰기도 했다.

문 총장은 ‘대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마약·식품·의약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떼어내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고소·고발 사건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반복되는 특별수사 기능을 두고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검찰도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했고, 나흘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건 송치 뒤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등 수사권 법안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문 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일선 검사들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검토하는 한편, 전직 검찰 지도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당 “입법권 침해…검찰권 더 축소” 경고 “법안의 틀 자체가 틀렸다”는 문 총장의 입장 발표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에서 (국회의)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며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약 수사 같은 주변적인 부분을 내주고 수사지휘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특별수사를 두고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검사가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봐달라는 사람이 많다. 수사권 법안은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 총량을 줄이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정치적 사건 수사 1%를 줄여야지 나머지 99%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줄이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대다수 평검사들은 수사권 다 내려놓고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자는 생각이 많다”고 전했다.

최우리 임재우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