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거사위 “윤중천 유착 정황,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수사 촉구”

‘김학의 사건’ 조사·심의 결과 발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윤중천과 어울린 다수의 검찰 관계자 확인…
검·경은 못 본 척 아무런 조사 하지 않아”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e-mail]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비호 세력으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특정하고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씨와 어울리며 윤씨의 ‘뒷배’가 되어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검찰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2011년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던 윤씨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씨 뜻대로 담당 검사가 변경됐다. 윤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피해여성 권아무개씨의 특수강간·무고 사건 최종 결재권자였다. 2014년 2차 검찰 수사 당시에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전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꾸려진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