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9개월만에 재개…10일 보석심문 예정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건강 이상 없다” 문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9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284일 만이다.

이날 임 전 차장은 검은색 양복에 두툼한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선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착석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건강상태는 어떠냐” 묻자, 임 전 차장은 마스크를 쓴 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방청석 시민 등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과 피고인 쪽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점검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날인 10일 임 전 차장의 보석심문 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뒤 1년 4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항고심을 거쳐 지난 1월30일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신청을 내면 재판이 중단되는데,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은 보석신청서에서 ‘사법농단’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와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땅한 보석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동안 해당 사유가 소멸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보석 심문 기일에서 증거 인멸 우려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쪽에 “현시점에서도 인멸할 염려가 있는 증거를 특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보석심문기일 때) 충분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