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응급처방’ 규모 키우고, 고용보험 안으로 더 많이 끌어안아라

[‘코로나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
②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확장적 재정투입으로 지원폭 늘려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늘려 보편 확대
근로시간 감소 등 따른 부분 실업급여
지급하는 ’소득보험’ 형태도 검토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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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은 국내 고용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 새삼 확인해준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안 될 만큼 사각지대가 넓은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응급처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고용안전망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최대 석 달간 150만원)나 대상(119만명)은 수급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모든 실직자를 지원하는 미국·아일랜드·스페인 등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 규모가 약 728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약 459만명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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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런 고용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시·일용직은 무급휴직도 안 되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취약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해고를 당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10조원대 고용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확충 등 고용보험 가입자 대책이 7조원 규모로 비중이 높다”며 “임시·일용직과 특고의 고용유지 방안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등에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보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부도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의 저변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보험 안으로 못 들어온 취업 취약계층에서 월 50만원씩을 최장 6개월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퀵서비스 '콜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빌딩 앞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근본적으로 보험 비용 부담 능력이나 관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설계된 탓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고용보험의 틀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실업자 지위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실직에 처한 이들도 많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 감소분만큼의 ‘부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이뤄져 왔다. 고용보험을 아예 소득보험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리나라와 같은 ‘완전한 실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로 판단한다. 비자발적으로 주당 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를 상실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겨난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도 “기존에 이해관계 상충과 비용 제약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제도 개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실업보험’ 제도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진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