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항의 방문 야당에 “사퇴 안 한다”

대법원장 출석 공방에 법사위 파행
국민의힘 의원들 대법 찾아가 “사퇴”

김명수 대법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뒤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승진을 앞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사퇴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의혹을 밝히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를 두고 표결을 벌였지만, 여당 쪽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오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는 규정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해서는 안 되는) 제한 사항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