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탄핵소추 송구”…거짓해명도 사과

김 대법원장, 법원 직원들에 글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했다”
법관들 “책임 회피” “진정성 없어”

19일 대법원으로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과거 그의 사표 수리 거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위기론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형식이나 내용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및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해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이유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법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제가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야권 등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장의 사과를 두고 판사들 사이의 기류는 대체로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쪽이 많았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이 담긴 사과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형식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과문에서) 대법원장의 실책을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 정도로 적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와닿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등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거짓말 사태 이후에도 법원 코드 인사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추가로 제기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명 없이 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해 안타까웠다. 자세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니, 이쯤에서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