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스크린쿼터 축소’ 정부 후속대책 반발

“영화기금 4000억으로 본질 흐리기”
“뒤늦게 공공-다양성 운운…기금 운용 구체안 없어”

정부가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발전기금 신설 등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 대책을 발표했으나,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와 무관한 조처들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4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영화계에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스크린쿼터 조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영화발전기금은 국고 2000억원과 영화상영관의 입장료 수익에서 5%를 떼어 조성하는 200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국고는 2007~8년 두해에 걸쳐 지원하고, 입장료 수익 모금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상영관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식도 융자보다는 제작자 및 상영관 지원 등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여개까지 늘려 ‘영화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는 또 현재 5대 5로 돼 있는 국산영화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수익분배율을 외화와 같은 수준인 6대 4로 조정해 제작·배급사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기로 했다. 또 영화 제작을 통해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정부 시절 1500억원을 지원해 영화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질적 쿼터일수인 106일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인들은 문화부의 후속대책이 이미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화계가 추진해오던 것에서 별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내놓은 1500억원으로 꾸린 투자조합 재원이 고갈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진흥청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조합을 결성했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해 말 한국영화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부율 조정 △저작권 문제 해결 △영화계 전문인력 육성과 현장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작가협회 오기민 정책위원장(마술피리 대표)은 “이전의 1500억원은 당시 아임에프 사태로 대기업의 자본이 영화계를 빠져나가면서 휘청거렸던 영화계에 적절한 보완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땅히 했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스크린쿼터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대책”이라며 정동채 장관 퇴진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극장 입장료 수익의 5%를 떼어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에는 극장업계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 소재 한 극장 관계자는 “극장측과 사전에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요금은 묶어두고 관람요금의 5%를 떼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면서 “조만간 극장 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