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법치 말살” 규정…검찰총장의 여론전

수사청 추진에 “헌법 파괴” 맞서
검사들 강경입장, 집단행동 촉각
일부 “윤 총장이 국회 설득 큰 벽”
박 법무 “검찰 걱정 잘 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끌어모아 총장이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청와대·여권과 전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2일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수사청 신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공개 여론전에 대해 검찰 내부는 대체로 총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선 ‘총장의 전면 등판은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총장 징계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사안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법안 내용이 사실상 ‘기관 폐지’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도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70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애써왔다”며 “기소만 하고 무죄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국가 시스템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들이 빠르게 추진된 검찰개혁에 지쳤고, 수사청 도입에도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권(여당)이 어차피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란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형식의 전면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고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스스로 인터뷰에서 인정했듯이 여권의 저런 속도전은 윤 총장이 초래한 면이 크다. 여권의 잘잘못을 떠나, 총장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어야 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윤 총장 존재 자체가 너무 큰 벽이 돼버렸다. 인터뷰로 역공할 게 아니라, 이 사안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떠날 테니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검찰은 이날 인터뷰를 시작으로 당분간 조직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르면 3일 입장을 발표한다. 윤 총장도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때 공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나 여권은 윤 총장을 공격하는 대신 수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검찰과 잘 얘기해 이해시키도록 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일찌감치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바 있는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인터뷰 형식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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