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걱정 끼쳐 다시 사과”

임성근 사표반려 관련 ‘거짓말’ 논란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로 또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에 관해 거듭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와 관련해 한 판사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처신과 언행이 법관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떨어뜨린 만큼 사과를 거듭한다고 해서 논란 자체가 사그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사과보다 사법행정 개편과 권한 분산 등 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도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거듭 사과하려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