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시민단체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이어가겠다”

2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대위
유족의 뜻에 따라 소송 이어갈 방침
3월27일 국방부 앞에서 집중행동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월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이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복직 소송을 자원해 맡아 온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의 강제전역 조처에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첫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공대위 유형빈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변 하사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서도 전역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법원은 유가족들의 소송 수계 신청(새로운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인수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일)을 받아들여,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의 명예회복은 국방부와 육군이 자행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승소와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끈끈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변희수의 굳은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을 상대로 단체 행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대위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31일)을 맞아 오는 3월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전하는 집중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을 상대로 △변 하사의 복직 및 사죄를, 사법부에는 △소송 수계 신청 인용 및 전역처분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장필수 기자 [e-mail]

▶바로가기: ‘미국은 트랜스젠더 군복무 다시 허용…변희수 하사는 1년째 고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6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