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은 최근 발생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와 통신비밀보호법 준수를 놓고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신문은 25∼27일 전국 100여개 대학 현직 교수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2%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400년 가까이 이어온 계 모임이 있어 화제다. '임계계회'라고 이름 붙은 이 모임은 이달 8일 KBS 1TV 'TV쇼 진품명품' 녹화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경북 안동에 사는 하시락(70) 씨가 조상들의 계 모임을 그림으로 담은 '임계계회도'의 가치를 '진품명품'팀에 의뢰했기 때문. 하씨가 감정을 의뢰한 '...
국정원 감찰실은 안기부 미림팀장 출신의 공운영씨가 빼돌린 도청자료를 회수해 전량 소각했으며 도청내용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검찰수사와 관련해 주목된다. 그러나 공씨가 국정원에서 강제 퇴직될 당시 유출했던 도청자료를 감찰실에 모두 반납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동시에...
최근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 보도로 1997년 기아차 사태의 `삼성 음모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당시 기아차 침몰의 원인이 삼성 에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삼성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른바 `X파일' 문제를 계기로 1997년 기아차 몰락...
미 의회는 한국의 반미감정을 완화하고 한국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부산에 영사관을 신설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일류(elite) 대학" 출신과 학위를 따려는 사람 뿐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법률가, 기업인 등에서도 선발토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이같은 입법안이 포함된 '2...
국순당의 백세주 미주 총판권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KM머천트(회장 이건만)는 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부터 미국내 백세주 총판권을 갖고 있던 중 한국의 본사 국순당이 미주 본사를 설립, 총판권을 도로 가져간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LA지방법원에 소송을 제...
암보험 가입자가 암 투병 중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더라도 암과 자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8일 H보험사가 암 투병 중 숨진 곽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
운항시간 6시간 이내 19.95달러, 6시간 이상은 29.95달러선 될 듯 여객기안에서도 인터넷을 이용, e-메일을 주고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내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033630]이 기내 인터넷 제공을 위해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독점 체결한 `국경간 초고속인터넷 공...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 회원 7명은 28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고위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고발장에서 "X파일에 관한 각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고위...
X파일 공개 저지ㆍ삼성과 뒷거래 등 추측 난무 안기부 도청자료인 X파일을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재미교포 박모씨가 이달 17일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그의 입국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씨는 입국할 당시 X파일의 핵심 내용이 포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돼 관계당국이 이미 내...
해상에서 50대와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B지구 앞 20여ｍ 해상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떠있는 것을 수상안전요원이 순찰중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단발머리로 16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통해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6)씨와 영화 속에서 `준석'(유오성 분) 역을 맡은 곽 감독의 친구 정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양 지역의 통합 추진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한대수 청주시장과 오효진 청원군수는 28일 오전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9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양 시.군은 합의문을 통해 "동일 생활권인 청주시와...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불법 유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날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모(58)씨에 대해 이르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 `미림'의 지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