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경찰관신분증을 위조해 경찰을 사칭, 도난차량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길가에서 김모(25)씨에게 위조된 경찰관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형사라고 속여 `도난차량이니 압수하겠다'...
인천시 남구는 관내 영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는 2008년까지 80억원을 들여 도화동에 회화교실과 외국어서점 등을 갖춘 부지 1천100평, 연건평 900평 규모의 영어마을 조성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일부 상품권 인쇄업체가 가짜 영수증 등을 발급해 발행업체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단서를 잡고 8개 인쇄업체의 사무실과 공장 20여 곳을 14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가 미인증 '딱지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영수증 ...
15일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등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려 4기 재판부가 출범했다. 헌재 소장이 공석으로 남음에 따라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이날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신임 재판관들은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 관계...
시민들과 은행 직원이 합세해 공기총 강도를 붙잡았다. 15일 오전 11시45분께 경북 경산시 옥곡농협 지점에 오아무개(33·무직)씨가 복면을 하고 실탄이 없는 공기총을 든 채 침입해 마대자루 1개를 직원에게 던지며 현금을 담을 것을 요구해 9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때 오씨는 직원 설아무개(30)씨가 돈을 건네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최진규 부장검사)는 15일 의사 면허 없이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한 간호조무사 최모(41.여)씨와 최씨에게 면허를 불법 대여한 의사 염모(51)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월 150만원을 참전전우회에 내는 조건으로 참전전우회 명의의 의료면허를 빌린 뒤 20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이상훈)는 15일 대학원생 몫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된 전 서울대 공대교수 조아무개(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는 고...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정치행위를 금지한 재향군인회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향군이 ‘내년 대...
해고소송에서 승소한 전 농협직원이 농협을 찾아가 해직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 1억원을 가집행해가면서 농협업무가 한때 마비됐다. 15일 경남 고성군내 농협에 따르면 고성군 거류면의 한 농협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이모(48)씨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가집행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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