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통렬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28일 이아무개씨가 “과세표준액을 잘못 기재해 세금을 부당하게 매겼다”며 서울특별시... 2006-09-28 17:19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57... 2006-09-28 17:03
주요 국책 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등의 최대 임금이 9천100만원까지 높아지게 된 과정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임금수준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 2006-09-28 16:50
제17회 서울여성백일장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참가자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시상에 잠겨 있... 2006-09-28 16:39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박 전 장관... 2006-09-28 16:30
`징역12년→징역 12년→150억원 뇌물죄 무죄→보석 석방→징역3년 선고 후 법정구속→징역 3년 확정' 한편의 법정 영화를 방불케 했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재판이 끝났다. 2003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2006-09-28 16:29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휴가기간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대전의 한 전경부대 소속 원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7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도 군포시 ... 2006-09-28 16:24
외국 여행을 하다가 기내에서 식사 도중 받은 티스푼 세트를 몰래 가져간 70대 할머니가 20여년만에 항공사로 사과편지와 티스푼 값을 보내왔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산에 사는 이모(여)씨... 2006-09-28 16:1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이석현(李錫玄.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국내 발생범죄 20건 중 1건은 사이버 범죄인데도 전담경찰은 전체의 0.73%에 불과,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6-09-28 15:47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체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 2006-09-28 15:40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2006-09-28 14:43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 2006-09-28 14:30
28일 새벽 부산 북형제도 인근에서 침몰한 감성스피드호에 타고 있다 숨진 낚시꾼 6명에게 최대 1억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부산해경은 "침몰한 감성스피드호 선주가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15억원 짜... 2006-09-28 13:51
28일 오전 4시께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동쪽 6.3마일 해상에서 길이 5ｍ, 둘레 2.6ｍ, 무게 2t가량 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경남호(2.99t)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자망 어선인 ... 2006-09-28 13:12
마약성분이 든 중국산 약을 감기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이어트약으로 허가없이 재래시장 등에서 대량 판매해온 상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2006-09-28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