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부서 하나씩 돌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라 호소해야 하나”

전국 현장단체 535개 모여 공동행동
성평등 관점 없는 여가부 폐지안 반대
“피해자들 지원·보호 사라질까 우려”
기능 이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현장단체 535개가 모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성평등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즉각 중단하라!”

7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인근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현장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이 결성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다양한 여성폭력 현장의 실태와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동행동의 시작을 이렇게 알렸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을 토대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도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뤄야 한다.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여가부 폐지 가시화 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려도 전했다. 도경은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활동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여가부 폐지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가부로부터 받고 있던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마저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이 세워지고 부족하나마 운영되어 온 것은, 성평등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현진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활동가는 “우리는 갈기갈기 흩어진 부서로부터 과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들은 얼마나 많은 부처를 떠돌며 피해자임을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는 타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일 뿐’이라는 윤 당선자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현장단체 535개가 모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이들은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윤 당선자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은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 ㄱ씨의 의견을 대독했다. ㄱ씨는 “여전히 성매매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난다. 유일하게 성매매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정부 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허순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뜨락 시설장은 “가족폭력의 특성상 가정회복·가족복지 차원이 아닌, 성평등·인권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더 강력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여성폭력근절 추진체계를 실현할 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를 시작으로 소수자 인권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공동행동에 참여한 심혜림(27) 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한겨레>에 “소수자 차별 문제는 사회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새 정부에서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김가인(49) 사각지대다문화한부모협회장은 <한겨레>에 “의지할 데 없는 이주여성들에게는 여가부가 친정 같은 존재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존재가 더 희미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주최 쪽은 이날 공동행동에 온·오프라인 통틀어 850여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인수위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