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서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종친회 운영 및 재산처분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종중의 일원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출...
대법원이 21일 내린 이른바 `딸들의 반란\' 판결은 종중 내 출가 여성의 지위 뿐 아니라 관습의 변화에 따른 종중의 현대적 의미와 재산분배 문제는 물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이 \"사회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기존 관습에 대한 국민의 법적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7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출가 여성들의 종원 자격 인정 소송은 종중이 관리하던 임야 등 부동산 매각 후 재산분배 문제에서 비롯됐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친회는 1999년 3월 종중 임야 3만여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대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서 말손의 후손인 성년 남성에게 1억5천...
여성의 종중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33세손으로 출가한 여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종회회원 ...
한라산에 올랐다. 두 번째 산행이어서 조금은 수월했다. 지난 겨울 눈 덮인 산행과는 달리 계곡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까마귀가 아름답게 짖어대는 여름이라 모처럼 내 건강한 땀 냄새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며 가볍게 웃어 준다. 모두 저마...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발생한 성추행 피해신고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시 근무자에 대해 감찰중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112 지령실 근무자의 전화응대 문제와 순찰차의 늑장 출동, 조사과정에 여경이 입회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밝히고 ...
어쩌다 친정 엄마가 오시는 날이면 냉장고 속 찬밥 그릇을 숨기기에 바쁘다. 급한 나머지 냉동실에 그릇째 집어 넣지만 대개 금방 들통나기 마련. 딸네에 오는 즉시 냉장고를 열어 젖히고 찬밥 수색에 나서는 건 친정 엄마들의 행동수칙이던가? 행여 따뜻한 밥 지어 엄마에게 드리고 나는 찬밥을 먹을까 걱정이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