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청주 중학생 사건’ 가해자 의붓아버지에게 9일 1심보다 높은 중... 2022-06-09 17:51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 2022-05-27 16:08
대구경찰청은 18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엄마 ㄱ(20대)씨를 지난 15일... 2022-05-18 09:28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에 대해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학... 2022-05-11 15:53
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 2022-05-03 11:27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으로 삼삼오오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살아 있었다면 아직 타고 다녔을 유모차에 인기 ... 2022-04-28 15:53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7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ㄱ씨를 구속했다고 ... 2022-04-11 15:21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명심보감>쓰도록 한 행위는 교육목적이더라도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 2022-04-10 14:25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뒤 자수한 여성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 2022-04-08 13:58
법무부가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04-08 11:42
어린이집 원생들을 일삼아 학대한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학대행위에 가담한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입건됐고, 어린이집... 2022-04-06 18:07
검찰이 두 살배기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구속 기소했다.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원형... 2022-03-30 14:54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ㄱ씨가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 2022-02-17 12:21
‘교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장이 앞으로는 형량을 낮추는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양형위... 2022-01-25 11:56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와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 2022-0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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