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 2023-07-02 17:35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아동학... 2023-06-30 22:57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2023-06-30 16:32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 2023-06-30 14:57
법원이 4살 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 2023-06-30 14:14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 2023-06-29 13:59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지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3-06-28 16:36
인천에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떠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례는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 2023-06-28 16:11
행복(가명)이는 생후 16개월 만인 올해 2월에야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갈등이 심했던 결혼 생활을 접기... 2023-06-28 05:00
수원과 화성·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사건 신고가 11건이나 돼 경... 2023-06-26 15:57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 9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감사원이 파... 2023-06-26 12:00
정부·여당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해·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에 ... 2023-06-25 20:08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친모에 의한 ‘영아살해’ 사건들은 주로 임신·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 2023-06-25 16:02
출산한 영아를 살해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 2023-06-23 17:12
올해 3월 한 달 간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이 약 6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여명에게서 아동학대 ... 2023-06-23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