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사실상 ‘꼼수’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운 것은 원내 3당으로 존재감이 커진 국민의당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처음에 주장하던 ‘한국판 양적완화’ 대신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라는 용어로 에둘러 쓰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을 압박...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은행 등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많게는 십수조원에 이를 그 돈이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손실을 키운 주체는 경영진과 대주주, 국책은행 등 정...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삼아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해오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삼아 가능한 한 국회의 책...
울산과 경남 거제 지역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섰다. 울산시는 2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역 조선산업 위기 대응 10대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10대 종합지원대책은 울산시 우선추진과제 7개와 정부 중앙부처 협조과제 3개로 이뤄졌다. 울산시 우선추...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확충 방안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한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산업 구조조정’ 사설 비교해보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503/000005672_20160503.JPG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산업 구조조정’ 사설 비교해보기")
![[시론] 조선산업 구조조정, 10년 전의 예고 / 강신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503/1462184014_000005676_20160503.JPG "[시론] 조선산업 구조조정, 10년 전의 예고 / 강신준")
![[편집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조건 / 박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502/1462097820_000005629_20160502.JPG "[편집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조건 / 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