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목적 중 하나가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이는 형사소송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형벌을 과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능력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증거’...
한국과 미국 정상이 26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한겨레> 보도(23일치 1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4일 “한겨레신문이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를 깬 것”이라고 주장...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라며 합리적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되는 의문의 내용과 국내외 상황 등을 보면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보완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달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2012년 4월17일’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2009년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천안함 특위도 ‘침몰’ 위기에 빠졌다. 27일로 특위 시한이 종료되지만, 그동안 활발한 활동이 없었을 뿐더러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 정식 회의는 2차례만 열렸다. 이에 야당은 회기 연장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거부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4일 ...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전환’(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국군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 전작권 전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
정상적인 나라는 반드시 군대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 제 나라 군대의 지휘를 외국 군대 사령관한테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에서 미국은 북한 폭격을 포함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대판 싸워” 가까스로 전쟁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아무개(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대학생 이아무개(18)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 대응 등을 촉구하는 ‘대북규탄결의안’이 23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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