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 310 기무부대장 김아무개 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9월 김 준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단체)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미군이 최근 한국인의 주일미군 기지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군이 발간하는 <스타스 앤 스트라입스>는 15일 주일미군이 한국인을 기지내 출입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나라의 국민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들 출입통제 국가 명단은 서부 도쿄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정전협정 사안 논의에 남한이 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판문점 남쪽 지역 ‘자유의 집’에서 진행됐다. 남...
육군은 11일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한 상용품 허용을 일반 부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내년부터 사제 장비 허용한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어 “현재 육군에서는 특전사 일부 요원들이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해 개인별로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위 국감에서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문건의 실행 의도와 비밀지정 여부 등이 다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