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 정부가 직면하게 될 재정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행 종부세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겨냥...
최근 일부 언론과 검찰 주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 경질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질설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더해지며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일부 언론이 김 장관 경질과 후임에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이 내정됐다고 보도하자 “법무부장관 교...
정부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의 권고사항 이행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기구를 총리실에 설치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사과와 재심 청구 등 진실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18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실위의 권고내용과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남북 사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 13기 민주평화...
청와대는 18일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청와대의 ‘정권재창출 태스크포스’를 통해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청와대 정권재창출 태스크포스’ 주장은 악의적이고 의도...
청와대는 17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였지만, 청와대는 일단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역점과제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정책을 추진해온 터다. 청와대는 16일 정치개입 논란의 빌미가 된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 처남 부동산 자료 열람 사건에 대한 국...
청와대는 13일 6자 회담 재개로 북핵 폐기가 가속되면 이와 병행해 추진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협상을 청와대가 총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
청와대는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처리반’을 총리실에 설치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진실위의 권고사항에...
청와대는 11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던 질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에 ‘사전 검토는 적절치 않다’며 판단을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질의서를 공개한 것 자체가 연설에 버금가는 효...
청와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예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사전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답변을 해주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천호선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