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중앙선관위가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 결정에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을 마친 뒤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겨레> 기자회견 등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는 선관위가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 결정을 내린 이후 노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도,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주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돌 기념식 식사에서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10년’. 정치권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노대통령 “민주정부 들어서 경제위기 극복”DJ도 “50년 독재 종지부 찍은 10년”이명박 “경기침체…일자리 없어진 시기”박근혜 “정권교체로 지난 10년 되찾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시간14분간의 특강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강하게 비난하고 당정 분리 원칙도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범여권 통합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단임제 나라는 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6일 “선관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에 변론권 보장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국가 헌납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헌납 주식과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실효적 조처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앞으로도 경부운하 등 이 전 시장 정책들에 대해 할 얘기는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정부기관의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와 관련...
청와대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앞...
전례없는 변론권까지 요구 ‘불신’ 드러내노대통령 직접 대책 지시…논란 거셀 듯 7일로 예정된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야당의 고발을 이유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변론권을 요...
청와대는 4일 최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권언유착’의 사례로 공개한 언론사의 규제 해제 청탁 사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불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다. 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