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의 각종 국정농단 행위를 ‘공모’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20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대구에 사는 신동민(24)씨는 “나는 그래도 100만명이 모이니까 검찰이 수사는 좀 했구나 싶었다”라고 했다. “이번엔 나도 깜짝 놀랐다.” 오후에 박근혜 대통...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이 10일 밤 9시10분께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 쪽에 연락해 자수 형식으로 검거됐으며, 부산으로 압송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일주일에 15시간에 못 미치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학력의 청년층과 노인층으로 채워지고 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초단시간 노동이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이끄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에 평균 4개 꼴로 인권차별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법상 차별행위(19개)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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